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그효력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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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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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그효력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다.
3. 조직적 부분
1) 의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들, 예를들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등
2) 효력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으며 그 규定義(정이) 성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Ⅲ.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1) 채무적부분의 개념(槪念)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칭한다.순서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Ⅰ. 의의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의 결과 타결된 내용을 문서로 채결한 것으로써 크게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분리되며 그에 따른 효력을 지니게 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중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효력
① 강행적 효력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
② 직접적 효력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 즉 개별적 근로계약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적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효력
③ 자동적 효력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적 또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④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양면적용과 편면적용설
⑤ 질서의 원칙
2. 채무적 부분
이에 관련되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후술코자 한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
1) 내용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채무적부분의 적용범위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협약체결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국한된다
3) 채무적부분의 예시
단체협약 상의 채무적 부…(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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