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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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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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목록의 작성·비치·제공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문서목록만이 아니라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는 모든 문서에 공개여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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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의의
1. 정보공개요구의 정이
2. 정보공개의 대상
3. 우리나라에서의 정보공개청구의 역사(歷史)
4. 정보공개의 단계적 고찰
Ⅲ. 정보공개청구의 현실
1.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사회적 사안
1) 일반적 정보공개의 청구 : X-파일
(1) 사건의 개요
(2) X-파일 공개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3) 문제되는 사안 -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의 알권리
(4) 소결-사견(私見)
2) 개별적 정보공개의 요구와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사건의 개요
(2) 靑少年(청소년) 의성범죄자신상공개 찬반 논란여부 - 여론조사
(3) 문제되는 사안 - 이 사건에서 대립되는 권리 : 정보공개요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4) 정보공개의 요구와 프라이버시권 충돌 시 해결measure(방안)
(5) example(사례)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6) 소결-사견(私見)
Ⅳ.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법적규제
1.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련된 법들의 예
2. 각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련된 법들의 예
Ⅴ. 정보공개청구관련법의 사회적 기능
1. 정보공개청구관련 법의 고찰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2. 정보공개청구관련법의 improvement 방향
(1) 정보공개제도의 improvement방향
(2) 정보공개법 개정 방향
Ⅵ. 결론(私見)
공공기관의 의무로써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정보공개창구의 설치, 정보공개전담직원의 배치, 전산화된 목록의 구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제를 갖출 것을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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