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9 11:39본문
Download : 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pptx
`
생활과 법률
3
_SLIDE_4_
2. 한국의 간통죄 논란과 인식
생활과 법률
4
합헌
위헌
1990
O
1993
O
2001
O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skip)
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 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법학행정레포트 , 간통죄 재조명 간통죄 정 간통죄 논란
레포트/법학행정
다.
간통죄,재조명,간통죄,정,간통죄,논란,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pptx( 53 )
설명
순서
_SLIDE_1_
`간통죄의 재조명`
형법 아닌 민법으로 다시 보기
_SLIDE_2_
목차
간통죄의 definition
대한민국의 간통죄 논란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2
_SLIDE_3_
1. 간통죄의 definition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
형법 241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