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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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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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③ 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theory
1. 형벌theory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율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정의(定義) 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정의(定義) 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효율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formula(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미의)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성되며, 형벌이 주된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보충적인 제재수단에 그친다. 즉 자유의사를 갖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기초로 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사상에 따라 형벌에 대하여 자기목적성 이외의 목적을 거부한다. 즉 형벌은 유책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관념적·절대적 theory ).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않되는 바, 형벌을 통한 목적추구는 의사결정의(定義) 자유를 갖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인 범죄자를 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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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형벌의 목적
형벌의 해악속성으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진다(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결과로 심한 경우 사형(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윤리적으로 반가치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하라). 이러한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다아
2) 형벌론에 관한 학설
① 절대적 형벌theory (응보형론)
형벌의 정당화에만 주목하여, 범죄자에 대한 해악(고통)부과 자체로서 형벌은 가치를 가진다는 입장으로, 형벌은 스스로 자기목적성을 갖는다고 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의미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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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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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theory
1. 형벌theory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율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정의(定義) 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정의(定義) 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정형성이 요구되며, 죄형법정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형벌의 본질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법적 효율로서 부과되는 해악이며, 범죄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불승인, 즉 사회윤리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의 formula(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