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과 새로운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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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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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간제 고용
Ⅱ. 간접고용
Ⅲ. 독립노동
Ⅰ. 기간제 고용
1. 기간제 고용의 의의와 유형
기간제 고용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사회에서는‘계약직’,‘임시직’등의 용어가 쓰이며, 법에서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에 대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무기근로계약’이라고 약칭한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고용보장을 받는 기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로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정년의 기간까지 종신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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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인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독립노동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징…(To be continued )
다. 정해진 그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근로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