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 定義(정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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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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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이란 특정인의 사망 또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인의 호주권과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과세하는 것.
과세대상 :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3)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은 3년내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하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도 가능하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1)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 ~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전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으로 제한
납세의무자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분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다.
⑴ 무제한 납세 의무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국내외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⑵ 제한납세 의무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 실종의 선고
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skip)
다. 이 경우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개시일
자연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따라서 개인, 법인 모두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따 이는 영리법인인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